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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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사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집행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필요성

1.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한부모가족의 15% 이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아이들의 복지 증진: 미성년 자녀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 지원 필요.
3. 사회적 책임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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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24년에는 양육비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모두 확대됩니다.

• 지원금 상향: 현재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가.
• 지원 대상 확대: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가구 증가: 2021년 7만 2000가구 → 2023년 9만 6000가구(30% 증가).
• 정부 지원 확대: 민간 돌봄 품질 제고와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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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법 개정 완료: 2023년,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 증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부터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이외에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9년까지)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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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 심리·사회적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해 일상 복귀 지원.
• 정책 수요 분석: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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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 지원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당 신설: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독려.
• 고용 유지 장려금 확대: 새일여성인턴 제도를 통해 장기적 일자리 제공.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에는 에이펙(APEC) 여성경제장관회의도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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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모두를 위한 포용적 정책, 그 시작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청소년,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같은 제도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