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물 학대 의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물 전문 과학수사 '수의법의검사'를 본격 운영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동물 학대 의심 사건의 과학적 해결, '수의법의검사'란?
서울시는 동물 학대 의심 사건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수의법의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의 폐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다양한 검사 기법을 활용해 사체를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연구원은 관할 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며, 이를 통해 동물 학대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재발 방지 및 처벌의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의법의검사에서 진행하는 주요 절차
- 사체 부검
동물의 외부 및 내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망 원인을 찾습니다. - 영상 진단
X-ray와 같은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사체의 이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 조직검사
체내 조직을 채취하여 세포 수준에서 병변과 이상을 분석합니다. - 약독물·감염병 검사
중독 물질, 세균·바이러스 감염 여부, 기생충 감염 등을 조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병성감정결과서'로 작성되어 관할 자치구 및 경찰에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동물 학대 의심 사례와 수사의 실제
현재까지 서울시는 총 4건의 동물 사체 검사를 의뢰받았으며, 그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밝혀진 학대 증거는 사법적 처벌과 예방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수의법의검사 제도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 부검실 및 병리조직 검사실 구축
연구원은 동물 부검을 위한 전용 시설을 마련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 전문 기관 협업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전문 인력 양성
검사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강의 및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박주성 원장은 "수의법의검사 제도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왜 '수의법의검사'가 중요한가?
1)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00만 가구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및 방치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의법의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입니다.
2)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 의식을 높이고, 학대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 체계적인 수사 지원
정확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돕습니다.
5. 서울시의 미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학대 사건을 근절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사회적 윤리와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6. 결론
서울시의 수의법의검사 제도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동물 학대 근절과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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