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 관광객 편의성 증대와 양국 관계 강화의 신호탄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출발지에서 미리 진행하는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과 일본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객과 비즈니스 인적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1. 사전 입국심사 제도의 개요

사전 입국심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발 전에 자국에서 여권, 입국 서류, 얼굴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입국 예정인 국가의 심사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출국을 앞둔 대기 시간에 진행되며, 도착 후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 시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에 파견하여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전 입국심사 제도는 2002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도입 검토는 그때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도입 논의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본 여행 수요 폭증과 제도 도입의 배경

최근 일본으로의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일본을 오간 승객 수는 총 1217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상반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년 대비 43.8% 증가한 수치로, 이 중 444만 명이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관광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기존 인기 도시뿐만 아니라 다카마쓰, 미야코지마, 오이타 등 소도시까지 노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동계 일정에 맞춰 일본 노선 항공편 증편이 예정되어 있어 여행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입국심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여행객이 항공사 티켓 발권 시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해 빠른 수속을 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입국심사 제도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3. 사전 입국심사 제도의 기대 효과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국 절차의 간소화는 특히 일본을 자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입국 절차 간소화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 제도 도입은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한일 정상 회담에서 논의될 사전 입국심사 제도

오는 6~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 제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정상 회담은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전 입국심사 제도의 도입이 최종 확정된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는 한층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https://www.airportal.go.kr
- 일본 관광청 https://www.mlit.go.jp/kankocho/
- 대한항공 https://www.koreanair.com
- 아시아나항공 https://flyasiana.com
- 일본 관광 안내 사이트 https://www.japan.travel/ko/